국회에서는 어제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과 정의당 사이에 한바탕 논란이 오갔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월세 제도 개선책을 들고나왔는데요,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, 1가구 1주택자는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강남 4구 가운데 한 곳인 송파을이 지역구인 배현진 의원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사유재산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정의당이 즉각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액 주택 소유자들만을 위한 개정안은 통과돼서는 안 된다면서 차라리 없애라고 날을 세웠습니다.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김종철 / 정의당 대변인 : 종부세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낮은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을 그나마 일부라도 정상화하고 투기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…이렇게 개정할 거라면 차라리 종부세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 맞습니다.] <br /> <br />같은 날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전월세를 5%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도록 하고, 2년으로 묶여있는 전세계약도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와 실물경제위축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던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고 하는데,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60405430534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